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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개인정보 수집
참여자 관리 및 운영, 이용자 정보 관리,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, 종사자 및 강사관리
개인정보 처리목적
사업 종료 후 5년, 계약 종료 후 5년
개인정보의 보유기간
부산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,외부 자문위원,국밈연금공단, 국세청, 긴급재난상황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선우테크
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
전화번호 : 051)790-6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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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처리항목, 보유 및 이용기간시설운영지원사업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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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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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, 연락처, 이메일, 주소, 이용자 특성, 성별, 나이, 보조금, 월이용료, 생년월일, 수급유무, 시 설경험, 성격 등 | 사업 종료 후 5년 |
|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(계약체결•이행); | 이용자 정보 관리 | -이용자 관리 -이용자 관리파일 제작 -욕구 및 문제 파악 -욕구 및 문제 파악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 판단 -상담자 관리 |
(필수)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신청인, 주소, 연락처 (선택) 기초생활수급여부, 가족사항, 자립생활기능, 자립생활기능, 상담내용 |
사업 종료 후 5년 |
|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2항 (법정대리인 동의) | -법정대리인 동의 | 법정대리인의 성명, 연락처 | 사업 종료 후 5년 |
|
|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(계약체결•이행) |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 | -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 -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파일 제작 |
(필수) 기관명, 주소, 전화번호, FAX번호, 운영유 형, 운영주체, 운영형태, 담당교사명, 연락처, 이 메일 (선택) 이용자 성별, 연령, 월 이용료, 정원, 입 소현황 |
사업 종료 후 5년 |
|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(계약체결•이행) | 종사자 및 강사 계약·관리 | -자격 심의 및 강사료 산정 -종사자 및 강사 관리 |
(필수) 성명, 성별, 연락처, 이메일, 주소, 학력, 경력, 은행명, 계좌번호 (선택) 자격증, 자원봉사활동내역, 활동 및 교육 수료내역 |
계약 종료 후 5년 |
|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(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)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, 제2항 | -4대보험 가입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월 소득액, 피부양자 정보(국민건강보험) 외 신고서 기재 항목 | 계약 종료 후 5년 |
|
|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(종사자) | -범죄경력 조회 | 주민등록번호 | 계약 종료 후 5년 |
|
| 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 (취업제한 등) | -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| 주민등록번호 | 계약 종료 후 5년 |
|
|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시행령 36조의2제3항 (취업제한 등) | -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 조회 | 주민등록번호 | 계약 종료 후 5년 |
|
|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(원청징수영수증 발급 등) | -강사비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, 주민세 납부 | 주민등록번호 | 계약 종료 후 5년 |
시설운영지원사업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.
| 법적 근거 | 사업명 | ![]() 수집·이용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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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처리 및 이용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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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, 장애등급, 건강상태, 약물복용 | 사업 종료 후 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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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 및 등급, 사용 중 보조기구, 시설거주이력, 건강상태, 거주시설 개 인자료 | 사업 종료 후 5년 |
|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(민감정보 동의) |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 | -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 -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파일 제작 |
장애유형 및 등급 | 사업 종료 후 5년 |
|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(민감정보 동의) | 종사자 및 강사관리 | -종사자 및 강사 관리 | 주민등록번호, 범죄경력, 채용신체검 사결과 | 계약 종료 후 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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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| 제공받는 자 | 제공 목적 | 제공 항목 |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|
|---|---|---|---|
| 부산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| 전자 출결 시스템 | 수집한 항목 중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| 사업 종료 후 5년 |
| 외부 자문위원 |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사례 검토 | 성명, 생년월일, 장애유형, 상담내용 등 자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| 사업 종료 후 5년 |
| 순번 | 관련 근거 | 제공받는 자 | 제공 목적 | 제공 항목 |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, 제15조제1항제2호(법률에 특별한 규정),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, 제2항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| 국민연금공단 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- www.4insure.or.kr) | 4대보험 가입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 록번호∙국내거소신고증), 월 소득액, 피부양자 정보(국민건강보험) 외 신고서 기재 항목 | 준영구 |
| 2 |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, 제15조제1항제2호(법률에 특별한 규정),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1항 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・보관의무 등) | 국 세 청 |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 발급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공제대상 후원금 내역 | 발급한 날로부터 5년소득세법 제160조의3제1항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・보관의무 등) |
| 분류 | 근거법령 | 제공 기관 | 제공되는 개인정보 |
|---|---|---|---|
| 재난 대응 |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(법률에 특별한 규정), 재난안전법 제74조의3 (정보 제공 요청 등) |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 포함) •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·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가.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|
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|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(법률에 특별한 규정),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(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) |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‧도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 포함) •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|
|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|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(법률에 특별한 규정), 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의2 (위기상황의 발굴)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| •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|
| 납치,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|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(법률에 특별한 규정), 형사소송법 제215조 | 경찰관서 | • CCTV 등 영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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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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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참여자 관리 및 운영 | 장애유형, 장애등급, 건강상태, 약물복용 |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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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 | 장애유형 및 등급 | 없음 |
| 종사자 및 강사관리 | 주민번호, 채용신체검사, 범죄경력 |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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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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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| 부 서 명 | 자립역량지원팀 | 연 락 처 | 051-790-6205 |
|---|---|---|---|
| 담 당 자 | 안준 | F A X | 051-868-35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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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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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: 051)790-6100 팩스번호 : 051)868-3518 이메일 : busanjb@daum.net |
|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| 부서명 : 자립역량지원팀 담당자 성명 : 이종석 |
전화번호 : 051)790-6141 팩스번호 : 051)868-3518 이메일 : bsrehab@naver.com |
10.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11.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‧관리에 관한 사항시설운영지원사업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
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・운영 합니다.
-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 대상자 분석 및 자문·회의 자료
| 구분 | 설치 대수 |
|---|---|
|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 담당 직원 스마트폰 | 1대 |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성명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이종석 | 과장 | 자립역량지원팀 | 051-790-6141 |
| 접근권한자 | 김서희 | 작업치료사 | 자립역량지원팀 | 051-790-6407 |
| 구분 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 처리방법 |
|---|---|---|---|---|
|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 담당 직원 스마트폰 |
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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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는 업무용 PC로 전송한 후 즉시 삭제하며,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각 프로그램별 보유기간까지 보관한 후 파기함. |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 담당자 업무용 PC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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